"기존원전 결코 안전성 떨어지지 않아"…계속운전 필요성 대두 250113

 

(머니투데이)

"기존원전 결코 안전성 떨어지지 않아"…계속운전 필요성 대두© MoneyToday

 

 

신규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해도 기존 원전의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촘촘한 규제와 안전 제일 주의의 영향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원전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 원전이라고 안전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충분한 운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원전 설비를 새것으로 만들어 운전하는 것이라 신규원전보다 안전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원전이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운전을 할 때 대규모 설비개선을 하고 10년, 20년 운전할 때 안전수준을 유지하는지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갖춘 상태에서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기간과 건설비용, 탄소배출에서 이점을 갖춘 에너지원 등의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기존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가동원전 410기 중 57%가 설계수명 도래 이후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계속운전 허가가 한번에서 두번으로 늘어난 사례도 나온다. 특히 영구정지가 결정된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국내서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 과도한 인허가 준비와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운영변경 허가 등 2가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월성 1호기의 경우 이 과정을 밟는데 62개월이 소요됐다.

 

특히 10년의 계속운전 인허가 취득 후 설비개선에 착수하면 10년 계속운전 기간을 확보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성 1호기는 설비 교체만 7년이 소요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도 3년도 채 가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창현 한수원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에 참여해 "원전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원전 하나만 1년 정지해도 1기당 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로 (원전을) 대체하면 1기당 1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향후 5년 동안 (계속운전 대상 원전) 10기면 적어도 10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서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2025. 1. 13.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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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원전 결코 안전성 떨어지지 않아"…계속운전 필요성 대두

"기존원전 결코 안전성 떨어지지 않아"…계속운전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