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心이의 길마재 농원

(아시아경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수월해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은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 입목축적(산림 내 나무의 부피)은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 표고(산 높이)는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산림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수월하게 해 지역 내 시설 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싸래기 눈이 내리다조금은 굵은 눈발로 바뀌어 내리는데밤새 기온이 떨어지면그대로 집콕이 될 것 같다. 눈 보기 힘든 이곳에올해는 눈이 조금 자주 보이는 것 같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실패를 하면서수장부터 실제 체포 의지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무능력한 부분도 그렇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사태를보면서나라가 정말 혼란스럽단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주축으로 이뤄진탄핵소추단에서는내란죄 항목을 빼는 것으로 또 논란을 일으킨다. 헌재는직무 행위에서의 위헌적 사항만을 판단하니빠른 판결을 위해형사재판에 다뤄지는 내란죄는 빼도 된다고 하는야당 국회소추단의 설명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제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가철조망에 차량들로 방벽이 쳐지면서전 세계에서 들여다 보는 웃음거리로 전락이 되고국가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더 웃기는 것이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