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실패와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보면서.. 250107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를 하면서

수장부터 

실제 체포 의지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

무능력한 부분도 그렇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단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주축으로 이뤄진

탄핵소추단에서는

내란죄 항목을 빼는 것으로 또 논란을 일으킨다.

 

헌재는

직무 행위에서의 위헌적 사항만을 판단하니

빠른 판결을 위해

형사재판에 다뤄지는 내란죄는 빼도 된다고 하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설명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가

철조망에 차량들로 방벽이 쳐지면서

전 세계에서 들여다 보는 웃음거리로 전락이 되고

국가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더 웃기는 것이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그 앞에 나서는 상황까지 나오게 된다.

 

그 중에는

법을 공부하고 집행했던

검사, 판사들도 보이는데

 

검찰총장을 역임하고도

이렇게 국가 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과

판,검사로서 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위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구라도 영장에 불응하면 뭐라 할 것인가???

 

혹여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

무너진 우리나라 법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더 극심한 사회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

자명한데

 

어떻게

군대를 동원한 계엄선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를???

 

정말 권력이란 

인간성까지도 없애버리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한데..

 

와중에

탄핵에 맛들인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에 협조를 안한다고 

또 다시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나마 경제를 담당하면서 

외교, 안보까지 모두 대행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버거운 역무인데

체포 행위는 법원 영장으로

강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좀 놔두고

본인 일에도 힘에 겨운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놔두었으면 싶다.

 

아뭏든

독재권력을 꿈꾸었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꾼들의 교묘한 언변과 술책에 의해

진영 논리 싸움으로 번진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나라가 

앞으로 

정상 궤도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