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사상초유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면서.. 250103

無心이(하동) 2025. 1. 3. 18:37

오늘도 9시가 다되어 일어나면서

TV를 틀어 보니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뉴스가 보인다.

 

어라!!!

정말 하나???

 

촌로가 생각했던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은

 

공수처 내부 자체가

수사 인력이나 능력도 좀 부족하다 싶었고

그동안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형태라

그냥 쇼잉???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잘 못 생각했었나 싶어

 

밖에 나가지도 않고

TV를 보는데

 

몇 시간을 

대치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하면서

종료가 되었는데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수장인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면서

현행 체포도 가능하도록

대응 준비를 충분히 해서 갔어도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강한 의지는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각설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를

경호처를 앞세워

법적 절차를 거부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 체계를

자기 주도의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란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불확실성을

자꾸 양산하면

나라의 신용도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경제의 담당 축인

권한 대행을 맡은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