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용 제한' 검토 => 어째 정책을 거꾸로 시행? 210929

정부 방역당국에서 백신 미접종자에세 '다중시설 이용 제한' 등의

추가 백신 올인 정책을 시행하려나 보다.

 

갈수록 이넘의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어째 거꾸로 간다.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메리트 쪽으로 가야지 페널티 쪽으로 가는

이 발상은 어떻게 만든 것일까?

결국 백신 접종율에 올인하는 탁상의 행정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백신 접종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되어도

인과성이 어쩌구 하면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듯이 하는 행정을 펴면서

 

몸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백신을 맞음으로써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적어도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의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넘의 정부가 갈수록 산으로 가는 것 같으니....

 

 

 

9.29일자 YTN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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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용 제한' 검토

2021년 09월 29일 22시 17분

 

[앵커]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들에겐 혜택을,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추가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열흘 넘게 예약을 진행했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571만여 명 가운데 30만 명만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540만 명은 여러 이유로 접종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에게 사적 모임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칭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아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가중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두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93%가 미접종자이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지고 유행 전파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향후 논의를 통해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