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에너지 정책은???(촌로의 눈..) 240918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요즈음은 

원전 수출부터 

상당 부분 원전 기사가 올라오는 편으로

그만큼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너무 한 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화가 미치는 것이

얼마전 블러그 내용에도 한번 기술한 적이있지만

 

당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임 정권에서는

환경론자들과 시민운동 단체들 위주의 인사 정책으로

자연히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심하다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반대로

신임 정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RE100 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탈원전이란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원전에만 올인하는 극단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형국 같은 것이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의 붐이 일어나는 것일까???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재앙이라

원전 로형에 따라 조금 다른긴 해도

비용이 배로 증가함에도 

리던던시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TMI

구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피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추진을 계속해 왔으나

재생에너지는 광범위한 면적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원전에 비해

충분한 용량의 전기 생산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 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럽 전역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자

어쩔 수 없이

원자력발전소 운영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현재의 국제적 현실일텐데

 

한가지

아이러니 하게도

전쟁이 원전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원전 르네상스가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인 셈인데

 

그러다 보면

각국의 경쟁 속에서

결국에는 

원전에서도 

핵연료를 무한 증식하게 만들고 핵폭탄도 제조가 가능하게 하는

고속증식로 형 선호도도 높아지게 될 터

 

그것은

전 세계가

각자 전쟁에 한 발씩 더 깊게 내딛는 형국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디.

 

게다가

우리나라도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일본이 선행을 했으므로 

이제는 

원전 사고가 나면

누구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될터이니

앞으로 지구 해양은 어떻게 될까???

 

 

아뭏든

현재의 국제 정세는

전쟁이 단기간으로 끝나지도 않고

더 확대될 조짐도 보이면서

원전의 수요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나오는 형국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탈원전이란 정치적 논쟁을 떨치고

원전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과 동시에

 

현재는 역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RE100 등에서

국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분야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지구 환경도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양면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든

말같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로 싸우지 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 삶과 지구환경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