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 => 큰 박수!!! 230919

미국법원이 

웨스팅하우스 넘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을 독자수출하려고 할 때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미국정부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미국, 프랑스 등의 해외 선진 원전에서 배워온 것은 사실이나

 

산자부 주도로 전력그룹들이 합심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여

각 분야별로 미국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천 기술들을 확보해

 APR1400등 독자모델까지 개발하고 해외수출에 나섰는데

이넘들의 소송으로 폴란드, 체코 등 원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해 왔다가

수출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해석은 

업체가 수출 통제 관여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핵심쟁점인 지적재산권과 수출통제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이라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는데

 

만일 

미국에

무대포 막가파인 트**가 다시 들어선다면

뭔 짓을 벌일 지도 모르겠고

다른 이들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터이니

 

정부는

이럴 때 제대로된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니

다른 뻘짓 좀 하지말고

미리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원전 산업은

기계, 배관, 핵, 전기, 계측, 토목, 건축, 환경 등 전 분야가 총 망라되어 있어

이번 원전 수출이 타개되면

 

현재의 국제 에너지 위기 환경 속에서 연속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를 한단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동안 전임 정부의 탈원전으로

해체되었던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다시 매진해

새로운 신기술 개발 및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뭏든 

아침에 기분 좋은 기사를 접하니

오늘 기운이 좋을 듯 하다.

 

 

 

 

 

 

2023. 9.19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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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 | 연합뉴스 (yna.co.kr)

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