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고서 논란 (2) 230707

정부와 여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의 잣대를 내세우면서 논란이 이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나뉘어 싸워야 하는 일인지

참 기가막히고 웃기지도 않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싸우면

우매한 민초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파악도 제대로 안하면서

진영논리에 빠져 같이 둘로 나뉘어 싸움질에 뛰어드니

나라 망쪼드는 것이 순식간이 아니겠나 싶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반대 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을 지언정

틀린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특히나 원자력계에서 저명한 정범진 교수가

과학이라는 잣대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틀린 부분이 전혀 없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히 맞는 얘기로 보이는데

 

한가지 짚어봐야할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란 커다란 부분을 

왜 과학이라는 미세한 부분으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가 말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

 

그런 관점에서

과학자는 그냥 과학의 영역에서만 언급해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정치영역에 나서

그와 다른 사고를 갖은 다른 이들은 참 모자라는 듯한 태도는 좀 볼쌍사나운 듯 싶다.

 

왜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이라는 미세 잣대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전 세계 생태계의 더 큰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반적인 국가가 갖는 상식이라면

일본의 해양 방류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피해가 오는 것이라면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 방류를 할 수 밖에 없게되었을 때

반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일본에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최소한 그렇게 국익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다 맞다고 O.K를 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 억제를 막는 것에 대해

일본이 역으로 WTO에 제소를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만일 졌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그것도 과학이라 O.K인가?? 

 

그리고 그 과학이란 것도

일본에서 주는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의 참여한 감시와 모니터링에 의해

검증된 자료에 의해 측정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또한 

해양 방류가 30여년 동안 이뤄진다고 하는 동안

지금도 수산물의 원산지 구분이 제대로 안되는 일이 허다한데

언제까지 수입을 제한하고

감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런 것을 일본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과학이라고 하면서

부담을 안고 간다는말인가?

 

결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란 미명아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윤대통령의 잘못된 해법  시그럴 접근으로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 혼란뿐만아니라

국익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되어 

앞으로 것잡을 수 없는 여파에 휩쓸릴 것으로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과학이라는 말로 

스스로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지 모르겠다.

 

촌로의 생각은

지금의 과학이란 잣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충분히 챙긴 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때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노력을

현재 엉망진창인

경제를 살리는데나 쓸 것이지

뭔 힘이 남아돌아가는 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된다면

결국 아마추어 정부로 남게나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