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사태를 보며.. 240504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로 보이콧을 하고

의대 교수집단도 동참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는 의사집단대로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참 답답하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 때

의사를 포함한 의료, 간호, 소방 등의 헌신적인 행위에

전 국민들의 감사함을 간직한 채

 

메르스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역 의료의 공백이 극명하게 드러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시급해져

 

전임정부에도 문제가 되었던 

의료진 부족현상을 

윤석열 정부들어

회심의 의대 2000명 증원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공공의료 확충을

단순 의대 증원 개념이 아닌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야했음에도

 

역시나

아마추어 정부 레벨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단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에 대한

대 국민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 부쳤는데

 

대통령의 올 4월 국민과의 담화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가 정부가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함으로써

하부에서 탄력적인 협의 시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한 상태가 되고 

 

와중에

법원에서 의대 증원의 당위성 근거 제시 명령이 떨어지자

의협이나 보이콧하는 의대교수들은

 

현재의 의료대란이

원래부터도 증원은 무조건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상위 포식 카르텔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쌈지를 지키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인양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하는데

 

상당 부분의 참 의료인들도 무척 많을테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갔나 싶게

참 속보이는 집단이 아닐까 싶고

 

그동안도

공공의료는

당연 적자 재정일 수 밖에 없어

정부 재원의 지원이 당연하고도 필수 불가결함에도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안하면서

 

모 도지사는

공공 지역의료원을

적자라고 폐원을 시키는 등의 

만행에 가까운 행정력을 동원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본인은 물론

아무도 이를 사과하는 이들도 없는

암울한 상태로 

 

오늘도

정부와 의사집단간의 갈등은

이전투구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