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촌로가 본 보완수사권과 보유세 논란 260725

 

이 분야는 워낙 모르는 내용이라

뭐가 맞는 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무지한 산속 촌로가 그냥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는 것을

검경 분리 원칙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밎게 이해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런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세우는 정책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할터인데

무지한 산속 촌로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고

 

보유세 부분은

세금 관련은 더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더 인상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

나하고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거래가 자유로워 지도록 거래세가 아주 많이 낮아져야 하는데

양도세와 취득세가 매우 높아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집권당이

얼마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헛발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