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우리나라는 법이 2개 일까???????? 250115

無心이(하동) 2025. 1. 15. 18:41

7시 넘어 일어나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TV를 켜 보니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엄청 시끄럽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자기 위주의 선택적 공정 선택이었는 지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가장 큰 문제인

12. 3일의 비상계엄이

아무렇지도 않게 경고성 계엄이라 통치 행위니 괜찮다는 식이고

지지자들은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들 한다.

 

동일한 주장을 하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주변 변호인들이란 사람들 모두가

판사와 검사 출신들이 수두룩한데

 

계엄 후에 나타나는

많은 인적, 물적 증거들에도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결정과 헌재의 처리 사항들도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적용받아 왔던

헌법을 비롯한 법들은

2개일까? 

 

어떻게

같은 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집행했던 이들이

 

12. 3일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TV에서 그대로 본

비상계엄의 생생한 내용들의

법 적용이 

어떻게 2개로 나뉠까???

 

일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고

대통령이 스스로

국격을 떨어 뜨린 상태에서

 

우매한 민초들은

그것을

또 진영 논리로 받으면서

양 갈래로 갈라진다.

 

권력을 잡는 것에만 눈에 불을 키고

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 지리하게 끌어오면서

불확실한 이 모든 것들이

경제를 한없이 위태롭게 만드는데

민초들의 삶에는 

신경을 안쓰나??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라면

어떻게

로봇과 AI가 움직이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

 

언제 이 불확실성을 걷어낼지??

참 암울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