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요(산림경영계획-입업인 주택)

아래 글은 지성아빠 카페의 좋은 친구들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3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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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1.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2. 2.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4. 4. 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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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2.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합니다.
3. 3.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4.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세제종류 및 감면내용

소득세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시 발생한 소득의 경우 50/100 감면
상속세	보전임지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을 영농(산림경영) 종사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기본공제:일반인 2억원, 영농종사자 4억원)
재산세	보전임지내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는 제외)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절차 안내

목적

조림ㆍ육림ㆍ벌채ㆍ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12,800원/ha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기를 받은자,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1. 1. 독림가, 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3.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4. 기타 산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1. 1.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2. 2.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3. 3.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 소유자)
4. 4. 보조금 교부(시, 군)

신청절차

     

신청자격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자

 

 

좋은친구들

2012.11.16. 13:45 답글

신고

저같은경우는 산림경영 신고를 통해 산림경영을 하면서 임업인 주택을 지을 예정 입니다.
임업용 보전산지에 임업인 만이 집을 지을수 있는 순서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