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작업을 하고 좀 늦게 들어가니
TV에서 윤 전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죄에 대한
1심 선고내용으로 시끌 씨끌하다.
자세히는 못들었지만
한가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중 하나가
재판부에서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양형의 잣대로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65세 고령이라는 점을 든 것은
뭐가 잘 안맞는 느낌인데
일반 민사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내란죄 특검 선고에서
적절한 것인지는
글쎄다 싶다.
어떻든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책임도 아랫사람들에게 떠 넘기는
참 부끄럽다 못해 찌질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야
한 인간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 간의 신인도는 물론
국가 경제를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트린 과오는
알기나 할까???
어떻든
법원에서 내란이라는
1차 판단이 났으니
이제 모두 합심해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해야 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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