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살이 기초)지적측량의 변천에 따른 현실과 온나라 위성지도 활용방법

 

아래 글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카페의 글을 가져온 것임(http://cafe.naver.com/kimy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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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측량은 100년전 일제시대 때 현재와 같은 1/1200, 1/600, 1/6,000 축적의 지적측량이 이루어졌으며 당시에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여 측량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반에 와서 지적공사에서는

과거의 평판측량방식에서 GPS 방식의 지적측량으로 변경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GPS 측량방식 변경에 따른 각 지자체의 측량 기준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측량기점에 대한 의심을 GPS 방식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며 확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GPS 방식 측량기점 확인과 측량기법의 발달로 인한 기존 측량경계선의 오차발생이 현실로

발생하게 되면서 수많은 지적측량관련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GPS 측량방식이란 인공위성에서 측량 기준점 좌표를 찍어준다는 것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일반 필지 측량할 때 모든 지점을 GPS 기점을 찍어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GPS 방식으로 확인된 기점을 출발하여 과거의 측량방식인 평판측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퍼왔습니다.

 

GPS 방식으로 확정된 측량 기준점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기준으로 측량기점을 출발하여 해당 지역에 이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 필지가 있다면 이 측량필지를 기점으로 연장하여

지적측량 신청부지의 측량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퍼왔습니다.

 

요즘은 현장에서 컴퓨터로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돌려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오차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퍼왔습니다.

 

측량을 하고나면 이런 빨간 말뚝을 박아줍니다.

그런데, 이 측량말뚝은 재질이 세월이 흐르면 썩는 나무입니다.

(친환경단체에서 썩는 제품으로 쓸 것을 요구하여 플라스틱말뚝에서 교체하였다고 하네요.)

 

*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퍼왔습니다.

측량기능사 실기 시험 사진입니다.

이 측량방식이 평판측량입니다.

GPS 방식 측량이 도입되기 전엔 일제시대 때부터 평판측량으로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이 측량의 단점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측량기능사 시험은 평판방식으로 보네요.

지적공사에서는 지적측량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이 지급되기 전까지 쓰던 방식입니다.

과거 평판 측량방식의 단점은 시골의 골짜기 안에 필지 중

평판측량판 위의 지적도에서 최초 골짜기 초입부분 0.1mm 라도 각도오차가 발생하면

골짜기 수백미터 안쪽 필지의 경우 좌우로 수십미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오차부분은 지성아빠가 경험한 내용이니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

물론, GPS 지적측량방식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확률은 없다 못할 것이지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적측량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차율은 현저히 줄어든 줄 압니다.

 

따라서, GPS방식 측량 도입 후 과거 평판 측량 때

경계측량했던 부지와 인접한 필지 경계측량하다가 지적공사의 측량기사가 경계측량을 중단하고 연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의 GPS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 결과물과

과거 평판측량방식과의 오차가 과도하여

지적공사 측량기사가 측량결과에 따른 결과인 성과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측량을 중단하는 경우라고 보셔도 됩니다. -.-;;

간혹 카페 회원님들 중 이런 사례가 건축 전 측량을 하시면서 발생하여

카페의 질문&답변란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고 질문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네요. -.-;;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기사의 실수를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8년도 전후로 측량기법이 바뀌면서 사고사례가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

걱정되시죠?

시골살이를 출발하시면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데

매입하기 전에 측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적측량에 대한 법적 공신력을 확보한 지적공사는 독점인지라

측량비가 생각외로 비쌉니다. 그리고, 측량말뚝은 말씀드린대로 세월이 지나면 썩습니다.

매입하기 전에 측량하면 좋기는 한데 측량말뚝 분실하는 경우도 많기에

지적측량을 하면 돈도 들고 집지을 때까지 측량말뚝 유지시키는 것도 숙제이지요.

그래서 측량말뚝 옆에 쇠말뚝 박아두고 측량말뚝은 따로 측량성과도와 함께 잘보관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신다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방법이 없을까요?

토지를 대략적인 필지의 경계만이라도 알고 매입할 수 없을까요?

큰 돈 들어가는 부동산 매입인지라 측량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헛돈 쓰는 것 같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죠? ^^

지성아빠도 부동산중개업 일을 하다보니

매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소개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물론, 매물의 정확한 경계지점은 지적공사 지적측량을 해야 알 수 있기에

대략적이라도 매물의 경계확인에 대한 욕구를 저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토목측량회사를 통한 경계측량은 법적 공신력도 없고 측량비가 지적공사와 같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면 지적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그래서, 배운 것이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입니다.

지성아빠가 카페에 매물을 소개할 때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사진을 올리곤 하는 이유는

매물정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매수자분께 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가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합성할 때 항공사진상의 토지모양과 지적도모양을

특히, 건축이 된 대지나 길을 기준으로 짜맞춰 조합하다보니

가끔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토지를 보러다니는 분께는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이기에

글의 길이와 상관없이 쭈~욱 써내려가겠습니다.

지성아빠가 제공하는 최신 부동산 관련 정보이오니

지루하고 이해가 안되신다고 입내밀지마시고(죄송)

꾸~욱 참고 읽어주신 후 이해될 때까지 프린트하셔서라도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

일반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공부해주셨으면 합니다.

손님으로 오시는 매수자분께 최대한 정확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매물을 접수할 때 매도자가 원하는 매도평당가격이 아닌

전문가다운 전문가다운 포스를 전달하시면서 매물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을 하지 않아도

온나라 지도 항공사진상으로 나온 매물의 지적경계선 확인만으로도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확인을 하고 인접 토지와의 상황을 확인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에 사례사진을 올려 봅니다.

온나라 지도에서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합성된 사진을 캡쳐했습니다.

888-5번지 전입니다.

사진상으로 확인되듯이 부지의 일부가 옆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묵밭처럼 보이는 곳은 집뒤 경사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체에서 이 밭은 현장에서 소개할 때는

"이 밭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전망도 괜찮고 남향이고..." 하며 설명하실 겁니다.

밭의 면적을 눈대중으로 짐작하고 소개하고 소개받기에

지적도만 보고 설명하는지라(지적도도 없이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고... -.-;;)

소개받는 매수자분들은 토지면적에 대한 눈대중이 경험부족으로 더 어려운지라

설명받은대로 이 밭이 매물이구나~ 하고 주변 환경과 매물 조건만 보시게 될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측량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사용면적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단점인지라 매매가격에 영향을 준다 생각하기에)

등기상 면적은 변동이 없다는 것만을 강조할 겁니다. -.-;;

 

그러나, 나중에 매수자가 측량을 하고 위의 온나라 지도 경계가 맞다면 -.-;;

이 사실을 중개업체에 항의한다면

내가 지적공사 직원이 아니고 매물마다 측량을 하면서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른다고만 하기엔...... 마음이 불편하겠죠. -.-;;

그리고, 이런 경우 매수자의 항의가 커지면 중개사고로 일이 확대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책임은 없지만 알고나면 도의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중개업자가 경계측량까지 하고 매물을 소개할 의무는 없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매물에 대한 정보확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아지고 있으니

이 온나라지도 위성사진합성만이라도 매물소개하실 때 미리 확인하신 후

소개해주셨으면 하는 지성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글을 읽으실 줄 압니다.

벌써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시면 고맙구요. ^^

최소한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전원&귀농-] 카페에서

시골살이 정보나눔을 하시거나 정보를 챙기시고 계신 부동산중개업체 회원님이시라면

매물주나 매수자분과 상담하실 때 온나라 지도만큼은 기본정보로 챙겨보셨으면 하네요.

물론, 일반 카페 회원님들도 시골살이용 터를 구하실 때 이 정보를 꼭 활용해보시구요.

지금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나라부동산정보 싸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온나라 지도는

네이버에서 항공사진을 제공받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를 제공받아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합성한 사진을 온나라지도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지도의 위성사진과 지적도 합성지도는

지자체 지적관련 담당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합성한 화면을 보신 분이 있다면

축적만 작게 줄였을 뿐 거의 동일한 화면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실만한 정보입니다.

지적관련 담당공무원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화면은 군사용에 가까운 축적화면이지만

온나라 지도화면을 약 2단계정도 작은 축적만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스컴에 국토부에서 6월이후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사진을 온나라지도처럼

스마폰까지 서비스하겠다는 기사가 났으니 올해 후반기부터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공신력이 있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시니 조금이라도 필요에 의해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나라 지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화면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단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가 하나 있어야겠죠. ^^

이 필지는 평판측량방식과 GPS 측량방식의 오차가 현저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니 부동산으로

판단되는 토지인지라 사례로 적합해서 자료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지적측량을 해봐야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고 읽어주세요.)

강원도 춘천지역에 있는 부동산 필지입니다.

다음지도로 일단 확인합니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시멘트현황도로에서 구거 건너 비포장진입로가 있는 필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이 글에 해당되는 내용만 설명하겠으니 양해해주세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탐정놀이하듯 조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성아빠이지만

긴 글이 될게 뻔한지라 글 소재를 자꾸 줄여가며 한정된 주제로 쓰겠습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를 입력하시거나

카페 좌측 메뉴란에 링크 걸어놓은 온나라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를 클릭하시면

온나라 부동산 정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1번은 부동산의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온나라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의 해당 지역을 클릭합니다.

해당 시도에서 해당시와 군을 클릭합니다.

사진상의 화면이 보이시면 읍면동검색을

행정구역 검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순서대로 클릭하면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지도를 위성지도로 변경하시면 사진과 같이 표시됩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합성된 사진을 온나라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까지만 알셔도 부동산 매물 지번만 아시게 되면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를 확인하고

매물답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혹여 매물지번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물답사를 다녀오셨고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연히 온나라 지도로 위의 사진과 같이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사진을 꼭 확인합니다.

참고로 온나라 지도에서는 해당 지번 필지만 경계선을 표시해 줍니다.

타 필지와 함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구요?

위의 다음항공사진상의 밭과 지적도의 밭 위치가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이상한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 조사 대상 부동산의 주변 임야는 다행히(?)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큰 면적의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지번을 입력하니 해당 지역의 지적도와 항공사진 합성사진이 제공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무척 다행인 상황이네요.

아직도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다구요? -.-;;

항공사진과 임야 지적도 합성사진의 경계선에 남쪽으로 약 80m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

이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이해도를 돕기 위해

해당지역 지적도들을 모두 합성해서 큰 지적도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항공사진과 위의 지적도를 합성했습니다.

빨간 선안의 학교 등 건물들과 토지모양 등을 감안하여 합성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음지도와 지적도를 토지모양대로 합성한 사진을 보시니

아하~ 이렇게 합성되어야 현황과 지적도합성이 맞구나? 하고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

지성아빠가 합성한 다음항공지도와 지적도 합성사진은

제가 임의로 토지의 모양에 맞춰 합성한 사진입니다.

온나라지도 합성사진과 춘천시청 지적도 관련 담당공무원의 컴퓨터 화면상의 합성사진은

같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지성아빠가 틀린 합성을 한 것입니다. -.-;;

토지의 모양과 주변 건물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지성아빠가 임의로 합성한 사진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지적 측량을 해보면 지성아빠의 합성사진보다

온나라 지도와 지적과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화면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몇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평판측량방식과 GPS측량방식의 오차로 발생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이른바 지적불합치라는 용어로 설명드릴 수 있는

지적도(서류상)상의 부동산 위치와 부동산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지적공사는 일단 지적측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을 신청한 분께 부동산 현황을 무시한 상태에서

GPS 방식 측량결과(말뚝 위치)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인정못하겠다고 하면 측량은 중단되고 지적공사 담당자는 주변 필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해당지역을 지적불합치 지역으로 보고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GPS방식에 따른 지적측량은 결과물에 대하여 평판측량방식과 달리 융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GPS 방식도 인간이 하는 일이고 지적측량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측량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나

평판방식의 측량결과를 이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향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측량을 신청했을 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중단하고 지적측량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구요?

해당 지적불합치지역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행위 출발의 기본인 지적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지적측량결과 지적불합치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적측량 신청자에게 지적공사에서는 지적측량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지적측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 인정하겠고, 만에 하나 주변 토지소유자의 지적측량시

지적불합치가 확인되어 지적정리를 할 때 동의하겠다는 동의서 겸 확인서에 싸인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측량 후 참관자(토지소유자)의 싸인을 받는 이유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적측량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확인 싸인을 받는 것이죠.

이 동의서나 싸인이 없으면 지적측량 신청자의 이의제기가 생긴 상황이기에

당연히 지적측량을 중단되며, 그 이유가 현저한 토지경계선 오차라면

지적공사는 대개 지적불합치를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로 보고 하고 정리합니다. -.-;;

이런 경우 지적측량비는 반환되지만, 결국 지적측량신청자 및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지적불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네요. -.-;;

본인이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때

해당 지역은 지적불합치지역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고지를 받았다면

과거 누군가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하고 측량했는데 지적불합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셔도 된다는 뜻이죠. -.-;;

지적불합치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냐구요?

간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를 해 둔 지자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한 사례를 한번 경험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측량하기 전까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된 지역은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

위의 춘천 부동산 사례처럼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 사진이 현황과 현저히 차이가 있었음에도

해당지역에서 지적불합치에 따른 지적측량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지적불합치지역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해당 춘천시청에 해당 지역이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이 현저히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하니까 지적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유는 항공사진과 지적도 합성사진은 참고용이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의 온나라 지도 위성지도 합성사진과 공무원들이 보는 항공사진 합성사진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의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발생 소지가 있기에 참고용으로 삼아야 하며

지적측량을 해야만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 부분이 두번째 오차발생 원인입니다.

해당 지자체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합성했기 때문에

도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오차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적불합치는 아니니 다행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외에 생각될 수 있는 경우는

강원도청의 경우 6.25 전쟁 중에 도청이 화재로 지적도 관련 서류가 모두 없어졌고

새로 지적도를 만들다보니 강원도 골짜기 깊은 곳에 대해 평판측량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골짜기 초입 0.1mm 오차가 골짜기 안에서는 현저한 편차를 발생한 경우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지적측량과정에서 현황에 맞춰 융통성있게 지적측량을 한 경우가

GPS방식으로 지적측량이 진행되다보니 발견된 사례라 예상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온나라 위성지도 오차가 발생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지성아빠가 시골부동산에 올린 매물의 경우로

온나라지도에서 매물의 경계선이 약 5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으나

이 매물의 경우 온나라 위성지도가 틀렸습니다. 오차발생입니다.

여주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

이 매물은 해당필지를 비롯하여 주변 필지들이 측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측량 말뚝이 산재해 있어 지성아빠가 매물의 경계선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춘천 부동산 사례의 경우엔 오차범위가 80m 가 넘기 때문에

꼭 측량을 하고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충북 제천시에 있는 부동산 사례입니다.

창고가 있는 부동산인데 토지는 약 30m 가 넘게 이격된 위치에 있습니다. -.-;;

황당한 상황인데 이 사례 역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지적측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건물은 소유자 것이니 문제는 없는데

위의 토지지적도 위치가 혹시나 맞다면(?)

이 지역은 집이 많은지라 지적불합치 판정이 난다면 진짜 무척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남의 땅에 집짓고 살고 계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진상으로는 이런 상황을 지적불합치라 말하며

지적불합치상황이 된다면 이런 경우엔 해당 지역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후

지자체에 합의서(동의서)를 제출하고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정리를 합니다.

토지를 주고 받으면서 정산하고 GPS 지적측량 방식에 맞춰 지적정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겠죠? -.-;;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엔

알고도.... 모르고도.... 지적측량결과를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위의 춘천과 제천 사례와 같은 경우 지적측량결과가 위성사진과 동일하거나

지적측량점과 현황의 부지 경계점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적불합치 지역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적측량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불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축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이네요.

위의 춘천과 제천사례는 아직 지적불합치 판정을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적측량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지성아빠는 저런 지역의 매물은 일단 피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고 시세대비 무척 저렴한 매물이라면 과감하게 지적측량 신청해서

결과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1. 측량을 하기로 하고(측량비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 2. 계약일 지적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적측량완료일까지 중개사나 법무사 통장 에 계약금은 보관하기로 하며 3. 측량결과 오차가 3m 이상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계약은 위약금없이 해약하기로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따라서, 본 계약은 매도자에게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고 중개사(또는 법무사) 통장에 입금 되었지만 계약일부터 부동산 거래에 따른 효력은 발생한다. 등의 단서 조항들을 답니다. 물론,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합니다.

긴 글을 읽다보니 머리 아프시죠?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

그러나, 이 긴 글을 꿋꿋하게 써내려 온 이유는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회원님들 중 혹여 이런 상황에 빠져 곤란하실까 봐

부동산관련 정보나눔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지성아빠 혼자 알고 잘난 체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보를 오픈한다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알기에

온나라 지도에 대한 정보도 언젠가는 공유될 정보이고

이런 지성아빠의 미주알 고주알 정보나눔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시골살이 부동산 매물을 구입하시면서 사고치시고

지성아빠나 카페 질문란에 도움을 청하실 분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과감하게 정보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항상 이 글에 나온 예외적인 사례들은 극소수 부동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필지들은 온나라 지도 위성사진으로 보셔도 대개 일치합니다.

5m 내외의 오차범위는 지적측량을 하면 거의 현황과 일치하곤 했습니다.

온나라 지도 시스템의 오차범위인 것이지요.

물론, 99% 문제가 없어도 1%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1%에 해당되면 내 입장에서는 100% 재수없는 상황인 것이므로

만사불여튼튼 돌다리 두드리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온나라지도 위성사진을 한번 확인해보는 수고정도는

큰 돈을 투입해야하는 부동산 매입 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이 긴 글을 썼습니다.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고

이해가 안되신다면 프린트하셔서 처음부터 천천히 이해되실 때까지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몇번 반복해보시면 쉽게 온나라지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구요.

ps. 진짜 지적불합치 지역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관계로

인터넷상 공개된 카페에서 사례로 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적불합치 판정 가능성은 있지만 지적측량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지적측량을 하고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온나라 시스템 오류라면 빨리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성아빠의 눈을 떠나 해당 지역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무척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내 집이고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GPS 지적측량방식이 도입되면서

과거 평판측량방식의 인간미나 융통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여 시골가셔서 지적측량을 하셨는데 1~2m 오차가 발생하였다면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웃분들과 현명하게 지적경계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울 촌놈 이야기 107 - 지적측량의 변천에 따른 현실과 온나라 위성지도 활용방법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지성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