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이름이나 지명은
해당 지명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지명위원회에서 1차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시도지명위원회에서 2차 심의 의결을 거치면, 건설교통부 중앙지명위원회로 넘어가고, 중앙지명위원회에서 3차로 최종 의결을 하면,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다.
측량법
第58條 (地名委員會) ①地名의 制定·變更 기타 地名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地名委員會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市·道地名委員會를,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市·郡·區地名委員會를 둔다.
②市·道地名委員會는 市·郡·區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地名을 審議·決定하여 中央地名委員會에 보고하며, 中央地名委員會는 市·道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이를 審議·決定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中央地名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地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지난 년말에 산림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우리나라 산은 4,440개” 였다. 그리고 시도별 분포수, 가장 많은 산은 봉화산으로 전국에 47개... 등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도 했다.
산림청에 그 자료(4,440개)를 요청했으나, “줄 수 없다” 는 대답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에 알아보라는 친절을 덧붙였다.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에 민원을 넣었으나, 대답은 역시 “없다”였다. 내가 요청한 자료는 산 이름 지명고시 전문(全文)이었는데, 그 전문이 없다는 거였다. 지리정보원의 대답인즉, “전자화된 자료(파일)는 없고, 수기로 작성된 지명대장으로 존재하는데 그 대장의 수가 100여권이 된다. 방문하면 열람은 가능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지형지명서비스 창이 있는데 이의 사용법은 주소지와 지명이름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표기지명, 고시지명, 고시일자, 유래(있을 경우) 등이 창에 출력(Display)이 된다. 즉, 특정 산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지역에 공식적으로 고시된 산이 뭐가 있으며 몇 개인지, 또는 우리동네 앞산 이름이 뭘로 고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수시로 개정고시(告示)가 나오는데, 개정이란 ‘무엇을 무엇으로’ 바꿈이다. ‘무엇으로’는 있는데 ‘무엇을’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있다는 얘기다. 어느 학교 학생 중에서 전학을 간 학생은 몇 명이며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전체 학생의 명단이나 수는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다. 도대체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기도 안들어오는 저 네팔 산골짝에 있는 기관인지, 어느나라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지리정보’라는 이름이 너무 버거운거 아닌가.
산림청의 대답은,
지리정보원의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결과 4,440개가 나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이나 확정한 단계가 아니므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역시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매스컴에 ‘보도자료 한건’ 내는게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개를 꺼리는 이유로는,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1만개도 안되는 지명이 왜 정리가 안되는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수는 9천개가 넘는다)
그 첫째 원인은 중복고시다.
주로 행정구역이 강이나 산줄기를 따르고 있고, 산줄기에 솟아있는 산은 양쪽으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예를 들어 ‘삼도봉’은 충청전라경상도가 갈라지는 삼도에 속해있다. 이 경우 고시는 세 개가 된다는 것이다. 각도마다 각각 따로 고시가 되어 있다(지명번호 4715000776 4573000209 4374000384) 道의 경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面에 따라 각각 고시된 것도 있다.
‘지리산’은 산청군 삼장면과 시천면, 함양군 마천면에 각각 따로 고시되어(지명번호 4886000344 4886000407 4887000177) 이 역시 3개가 존재한다.
경북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의 ‘삿갓봉’과 안계면 도덕리의 ’화두산‘은 같은 봉우리(128-29-30E 36-23-40N)를 두고 각각 따로 지명이 고시되어 있다. 양쪽 산비탈에 해당하는 面을 기준으로 각각 고시된 경우이다.
그 수(數)가 이중 삼중으로 고시가 되다보니 우리나라 산이 몇 개 인가에 대한 대답은 어느누구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나만 알고 있는가. 삿갓봉과 화두산에 대해 이중으로 고시되어 있음을 지리정보원에 알렸으나, 법조문에 규정된 절차를 알려줄 뿐이었다. “우리는 고시만 할 뿐...”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의성군 지명위원회→경북도지명위원회→중앙지명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고시가 된다는 것인데, 이 바쁜 시절에 어느 누가 “제발 고쳐 주십사~”하고 쫒아 다니겠는가. 아마도 삿갓봉과 화두산은 영원히 앞문 뒷문 따로 문패를 걸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지명은 고시일자가 1961.4.22.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40여년동안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단 말인가. 또한 해당 국가기관은 백성의 시비가 없으면 아무 관심없는 ‘남의 일’인가.
돈 안되는 일에 뭐하러 머리 아픈일 만들겠냐고? 멀쩡한 천황봉을 억지로 천왕봉으로 개명한 일은 돈이 되는 일이던가? 천황봉이나 인왕산(仁旺山)은 아무 문제없는 ‘우리의 산’이다. 반일감정을 억지로 끌어대 잘난척해야 본인의 치적관리가 되는 모양이라.
(상주시지명위원회는 속리산 천황봉을 천왕봉으로 개명을 했다. 그러나 인접한 보은군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이다. 또, 공주시지명위원회는 계룡산 천황봉에 대한 천왕봉으로의 개명요구에 대해 일제의 잔재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중 삼중의 고시지명을 통합해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럴 경우, 가장먼저 어느 지역으로 줘야하는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재 고시방식을 소재지별로 각각 표기된 것을 복수로 표기하면 된다.
(현행)
|
지명번호 |
표기지명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도엽명 |
고시지명 |
고시일자 |
|
4715000776 |
삼도봉 |
경상북도 |
김천시 |
부항면 |
해인리 |
궁촌 |
삼도봉 |
19610422 |
|
4573000209 |
삼도봉 |
전라북도 |
무주군 |
설천면 |
미천리 |
궁촌 |
삼도봉 |
19610422 |
|
4374000384 |
삼도봉 |
충청북도 |
영동군 |
상촌면 |
물한리 |
궁촌 |
삼도봉 |
19610422 |
(개정 안)
|
지명번호 |
표기지명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도엽명 |
고시지명 |
고시일자 |
|
4715000***
|
삼도봉
|
경상북도 |
김천시 |
부항면 |
해인리 |
궁촌
|
삼도봉
|
2008.01.30
|
|
전라북도 |
무주군 |
설천면 |
미천리 | |||||
|
충청북도 |
영동군 |
상촌면 |
물한리 |
대단한 발상도 아니다. 할 줄 몰라서 안한 것도 아닐 것이고, 다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국립지리원 담당자는 위의 그런 상투적인 대답만 할게 아니라, ‘한 봉우리 두 이름’을 따로 고집하는 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의성군이나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에 하나로 통일 후 보고(통보)하라는 공문 한 장 보내면 된다.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지리정보원’ 명칭을 ‘지리고시원’ 또는 ‘지명발표원’으로 개명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자치단체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고증을 거쳐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중구난방으로 이중 삼중 국적(?)을 가진 이름만큼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 우리나라 산은 몇 개인가 라는 물음에 너도나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산 이름의 중복만이 아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형도를 보면, 5만분의1 지형도와 25000분의1 지형도상 서로 표기가 다르게 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름의 표기위치 또한 어디를 말함인지 모호하거나, 엉뚱한 곳에 표기된 것 또한 마찬가지다. 등산인구가 급증한게 최근이 아니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봉우리에 이름표(정상석)를 달기도 하는데, 국가기관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석을 설치하다보니, 잘못됨이 오히려 옳은 일로 굳어지고 있는 현상을 흔히 접한다.
울어야 젖을 주고, 목소리 큰 넘이 이긴다는 웃지못할 처세술은, 우리 산꾼들이 게으른 국가기관을 향해 던져야 할 도구다. 할 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알고서도 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독촉하고 고함치는 일 밖에 더 있겠는가.
가져온 곳 : 오케이마운틴의 산행기(지맥/기맥..)에서 부산사 조은산님께서 우리나라 산 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조은산님은 오케이마운틴 카페의 경남산사람들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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