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가지고도
엄한 뻘짓으로
2년 넘게 민생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여당이나
어부지리로 얻은 다수당 위치에서
자본 시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정책위나 지도부들로 둘러 쌓여
탄핵과 특검 보도만 휘두르는 야당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게
자신이 속한 당론에는 반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황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의 공약이라고
무리한 정책임을 알아도 밀어부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을 어려운 사람에 차등지급하고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속 촌로가 봐도
이분 얘기가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말끝마다 국민이 어떻고 국민을 위해 일하다면서
매일 쌈질만 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실제 국민들의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예전 당파싸움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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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5 xanadu@yna.co.kr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했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 9. 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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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국민 25만원 지원안에 "어려운 사람 더 두텁게 해야"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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