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원전 포화’ 어쩌려고…고준위특별법, 공은 여야 지도부로(종합) 231122

無心이(하동) 2023. 11. 22. 22:02

많이도 늦었는데

원전을 운영한다면서

전기만 사용하면 다가 아닌 것을 몰맀을까?

나오는 쓰레기 처리 그중에서 고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하려나???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한다면

결국 원전 단가가 결코 싸지는 않을 듯 한데..

 

2022. 10. 30일 블러그에 게시한 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즉, 방사성폐기물 중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사용후 핵연료같은 고준위 폐기물은 처리장이 없어 

그동안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사용했는데

2031년부터 고리, 영광 원전부터 포화상태로 핵연료를 쌓아둘 수가 없으니

고준위 방폐장 완공 때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곧 포화상태가 될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려나????

 

결국 정부도

현재 운영되는 발전소나 신규 건설 원전이나

수출이고 어쩌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민의를 모아야 ..

 

문제는 법이 통과를 한다고 해도

주민 반대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런 지????

 

 

 

2023. 11. 22일 이데일리 기사 빌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물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인데 처리장 건설에 꼬박 7년이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내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해야 ‘에너지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단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었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은 건식(중간)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이 법이 없으면 해당 시설이 영구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반대해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30년부터 포화하는 원전의 폐기물을 담을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경주·울진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공론화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3. 11. 22 이데일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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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포화’ 어쩌려고…고준위특별법, 공은 여야 지도부로(종합) (daum.net)

 

‘원전 포화’ 어쩌려고…고준위특별법, 공은 여야 지도부로(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물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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