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한국은 물총 갖고 나라 지키겠다고 한다" 250516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는 고속증식로 같은 경우도

일본과 달리

상당히 불평등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오히려 막가파 트럼프 정부에서는

주고받기 협상 측면에서

이런 협정들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연합뉴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면

 

--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 장기적으로 보면 남한의 핵무장은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핵무기는 한국의 장기적 생존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미국이 묵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얼마 전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은 남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신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미국이 묵인하지 않는 이유는,

▲ 핵확산은 자국의 위상을 낮추기 때문이다. 미국은 합법적 핵 보유 5개국 중 하나다. 이들은 핵확산이 자국들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남한 핵을 인정하면 일본, 대만, 베트남, 미얀마,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으로 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 미국이 남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기가 어렵다.

 

-- 미국은 북한 핵을 막지도 못하면서 남한 핵은 안된다는 것인가.

▲ 한국 사람들은 순진한 듯하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강대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 기준은 자국 이익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생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남한의 핵 개발이 자국에 대한 도전인지, 아니면 자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면 핵무장을 묵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핵은 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에는 긍정적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동북아보다 세계를 생각할 것이다. 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핵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도 남핵을 반대할 것이다. 남한이 핵무장을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 현실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핵무기개발의 기초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핵 잠재력 확보다.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군사훈련을 할 때 의식적으로 매우 요란하게 알렸다. 미국,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너무 열심히 '홍보'했다. 이것은 필요 없는 행위였다. 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2025. 5. 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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